개인회생? 개인파산? (정의와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대상, 진행 방식, 결과에서 차이가 있으며,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급여, 사업소득, 연금, 기타 일정한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무 한도 기준 충족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 15억 원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함
-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발령: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단됨
채무자 심사 및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세워 법원에 제출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개시: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일정 기간(3~5년) 동안 채무 변제 진행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4)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채무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음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 가능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중단

❌ 단점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함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 거래 제한
과거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 일정 기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움

2. 개인파산이란?

1)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의 신청 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함
- 실업자이거나, 벌이가 있지만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채무가 과도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채무가 많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함
부양가족이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

3)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심리 진행
파산선고 및 채무 면책 심사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 전액 면제

4)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